극적으로 멈춘 '지소미아 종료'… 일본 태도변화가 관건

 
 
기사공유
지난 8월 인천 송도 한일문화장관회의장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놓인 모습. /사진=뉴스1

당초 이달 23일 0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점이 연기됐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돼 매년 갱신된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간의 갈등 속에 3년 만에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종료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양국이 수출규제를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극적으로 종료가 멈췄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3개월 전인 지난 8월22일 일본정부에 ‘연장 불가’ 공문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한국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양국 간의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일본 내에선 해운, 식품, 관광 등 한·일 간 무역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관세인상,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급효과가 크고 무역분쟁 심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기 어려워 지나친 예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공존했다.

하지만 이날 양국의 극적 결정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당장 극한의 대결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비춰볼 때 추후 협상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70.25상승 32.918:01 12/13
  • 코스닥 : 643.45상승 6.5118:01 12/13
  • 원달러 : 1171.70하락 15.118:01 12/13
  • 두바이유 : 65.22상승 1.0218:01 12/13
  • 금 : 64.92상승 0.9118:01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