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미국의 '보복성 칼날'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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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당초 이달 23일 0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의 ‘보복성’ 조치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을 단행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내세우며 맞대응했다. 이날 오후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불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지연이란 결정이 나왔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표면적으론 일본과의 협정이었지만 그 뒤에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당시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한국에는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한국은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종료시키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도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과 북한에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종료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도 한국 측에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만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 한·미 양국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경우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보복성’ 조치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올해보다 무려 5조원이 늘어난 약 6조원(50억 달러)을 언급한 상태로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었다.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됐다면 대폭 뛴 방위비 청구서가 등장할 가능성은 다분했다.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각)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유럽 동맹에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분담하라고 수십년 동안 압박해 왔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더 많이 낼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더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증액 가능성을 시사해 ‘돈 문제’로 확산시켰다.

다만 조건부 연기가 이뤄졌고 지소미아의 발단인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해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당분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해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한 모습을 보였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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