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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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태우 정부]
198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 추진

[이명박 정부]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6월 국무회의서 지소미아 체결안 상정, '밀실 추진 논란' 불거지며 서명 직전 체결 연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티사) 체결
2016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
         11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

[문재인 정부]
2017년 연장
2018년 10월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11월 연장
2019년 7월1일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발표
         8월2일 일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8월1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8월22일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 정지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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