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수포로 돌아간 건설 톱들의 '한남3구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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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GS 보증금 4500억원 몰수에 2년 입찰제한 위기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3구역'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에 따른 불법적인 입찰조건이 발견돼 사상 초유의 '입찰 무효'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조합과 용산구청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고가 시공비와 불법적인 조합 이익 제공으로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 소지가 20여건 적발됐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제공, 금융이자 대납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경쟁의 과열을 초래했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공사의 설계변경이 사업비의 10% 내에서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3개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수주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지난 11일부터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총 4500억원의 보증금도 몰수돼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 참여 조건으로 각각 1500억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3개사는 800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700억원가량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에서도 입찰 자격이 취소돼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3개사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총사업비 3조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을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건설사는 컨소시엄 입찰을 준비하다가 조합이 단독 시공을 요구해 선회했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여했다가 본입찰에서 빠졌다. 만약 3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찾는다.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일대 약 38만㎡ 땅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 총회 기준 공사비가 1조8700억원, 총사업비는 2조9800억원가량으로 예정됐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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