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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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주말리뷰]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부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은 공식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을 마련하겠다던 한전의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전기요금 개편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혜택을 모두 없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지난해 각종 할인혜택 지원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143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한전이 2080억원의 영업적자와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곧바로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와의 불협화음 논란이 커지자 김 사장은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단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고 저희 의견과 똑같지 않을 텐데 11월 한전 이사회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해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며 개편 추진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이사회가 공식 안건에서 전기요금 관련 안건을 제외한 것은 결국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12월 말께 전기사용 살태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체제를 우선적으로 수술대에 올릴 전망이다.

김 사장은 앞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며 개편 대상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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