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논란 '천안한들초'… 민식이법 사태에도 수수방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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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에 소재한 천안한들초가 개교 3년째 준공 미검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다. 올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김민식군(9)의 사고 후 이른바 '민식이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또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천안한들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해 불법건축물 사용과 다름없는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현재 도시개발구역 백석5지구에 속한 학교부지를 교육청이 분리수용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지만 개교 2년차인 지난 9월 결국 임시사용승인만 2년 재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부지 분리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한들초는 2017년 9월 인근 환서초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교했다. 백석5지구 조합과의 협상이 지연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마쳤다. 학교로 연결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자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천안한들초 학부모 김현정씨(37)는 "2년간 스쿨존 없이 임시 통학로로 아이를 등하교시켜 매일 불안에 떨었다"며 "같은 동네에 고 김민식군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불과 2개월 전인데 교육청은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직접 나서도 이렇게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절망적이다"고 토로했다.

2017년 개교 당시 천안한들초. / 사진=뉴시스

천안한들초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였으나 민간 시행사가 매입해 체비지로 편입하고 교육청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소한 땅을 넓히기 위한 추가매입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부지 조성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대금이 지급됐고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과 환지처분 미결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토지주와 조합, 교육청 중 누구도 실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백석5지구사업이 완료되면 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전 조합장이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올 6월 구속됐고 각종 소송으로 표류하는 상황이다. 학교부지를 수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은 내년 천안시청과 협의해 인근 다른 도로를 정비하고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신 충남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기반시설 등을 모두 갖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기 전 토지 부분사용이 힘들지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학생 보호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교통지도를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도로 확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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