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재판받는 타다… “법 악용했다” vs “국토부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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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타다 첫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첫공판에 참석했다. 두사람은 “타다는 시행령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우버의 경우를 들며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뿐 렌터카로 유상여객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을 결합한 사업을 합법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다 측은 “쏘카에서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타다이며 여객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다.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여객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장애인,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한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서비스 론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타다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우버의 예를 들며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우버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다. 일부 택시 단체 조합원들은 재판이 끝난 후 귀가하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 법원 앞에서는 타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위도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는 타다는 즉각 운행을 중지하고 렌터카 허가 사항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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