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규제 푼다… 정부, 3000억 투자해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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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이 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년간 3000억 규모의 핀테크펀드를 조성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추진전략을 통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및 보완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특화 진입규제 도입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기술혁신·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마련 ▲금융권과 핀테크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예산·핀테크지원센터·세제 등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이다.

먼저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P2P(개인간 개인 거래) 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하위법령 공포 등을 거쳐 내년 8월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P2P,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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