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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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태(오른쪽) 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데이터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하의 결합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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