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데이터3법' 법사위·본회의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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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총 6개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킨데 이어 2시간 뒤 전체회의를 열어 동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과방위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데이터3법이 전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으로 데이터3법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하의 결합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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