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다주택자 "보증금 없다" 배째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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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등에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집주인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막무가내 입장이다.

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세입자 김모씨는 지난 9월 집주인 신모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7846만8390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약 1년 전 '청라 롯데캐슬'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올해 계약만료가 됐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4개월 동안 월세가 지급되지 않았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월세와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임대했다는 이유다.

신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전 세입자는 2년 계약에 월세 60만원을 받았다"며 "지금 여러 부동산에 세를 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직접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의 전형적인 핑계다. 계약조건을 낮춘 것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지 집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진행한 건 선심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씨는 월세를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퇴거 5개월 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현시세를 고집해 한달 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불안한 마음에 채권 반환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일부러 월세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도 월세가 지연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돼있다. 즉 월세 지연과 보증금 지연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임대가격을 낮추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계약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체반환해야지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또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세입자에게 매달 관리비 30만원을 지원했다는 핑계를 댔다. 관리비 지원과 보증금 미반환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집주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에 따르면 신씨는 집을 5~6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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