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의 유혹’… 현대·GS·대림, 한남3구역 재입찰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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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설명회 참석했던 대우건설도 관심

한남3구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용산구 한남3주택재개발(한남3구역)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 랜드마크 브랜드아파트가 될 자리를 놓고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폭주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계약과 설계변경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은 결국 입찰이 취소됐다.

건설 3사는 각각 1500억원, 총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손익을 저울질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입찰 3사 재입찰 가능한가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가결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기존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건설 3사가 조합에 제시한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동시에 조합과 용산구청에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이 정비사업 시공사를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판단한 부분은 ‘금전 이익 제공’과 관련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입찰 전 조합에 정부가 제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이상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제안과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주비 최대 5억원, 3.3㎡당 7200만원의 분양가, 임대주택 민간매각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제안이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건설사가 조합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금품 제공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적인 경쟁행위는 지속되는 실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가 관행적으로 과열경쟁에 나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만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는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고시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운 와중에도 섣부른 판단을 자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합 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재입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설 3사의 재입찰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입찰 3사에 재입찰 자격이 있더라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한 상황이라 조합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건설사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이 피해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입찰 3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 시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경우 당초 입찰 전 조합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독 시공의 수익성을 보고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비 2조원, 사업비 7조원의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고가아파트 조건인 한강변에 위치해 서울의 랜드마크 브랜드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사업비 대비 순이익은 10%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강북 부촌 아파트라는 브랜드 마케팅 효과가 있고 앞으로 한남2·4·5구역 수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규제 강화로 재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이유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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