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대 세금 소송'… 1심 뒤집고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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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 당국과의 16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 양도소득세 33억,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회장 측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여억원만 취소됐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다"며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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