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민주당, '사면초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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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13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막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소집했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하면서 의사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오전만해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문 의장 주재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야 의원들은 각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비상대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 후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지도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오후 6시 본회의 소집을 다시 타진한 민주당은 이마저 무산되자 2시간 후인 저녁 8시 본회의를 계획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저녁 7시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그 자리에서 저녁 8시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국회에서 더 대기해달라"라고 대기령을 내렸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에게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을 오가며 기민하게 대응했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같은 시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심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응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회법대로 하겠다"라고 못박았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6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양쪽 사이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능하다"고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때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했다"며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를 거론하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조를 이어가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균열 조짐을 보이며 더욱 구석에 몰리게 됐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물러설 수 없음을 밝혔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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