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오늘 패스트트랙법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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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장세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의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도달해있다”며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장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문 의장은 또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 “양대 악법(惡法)”이라며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민이 일어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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