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SKB-티브로드 합병 방통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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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고 방송분야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승인에 이은 과기정통부의 두 번째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심사 결과다. 합병이 진행되는 양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양사의 최종 합병 승인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합병은 인가하되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인가조건을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동등제공과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SK텔레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가입자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이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의거한 양사의 합병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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