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CEO 부재' 시 거액의 보험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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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김모씨(44)는 최근 CEO를 위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대표나 임원 등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회사에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합법적으로 퇴직금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명 'CEO정기보험'은 보험기간 중 대표나 임원등 피보험사가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주로 판매된다. 최근에는 과세폭탄 우려도 사라져 경영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 마련'에 '절세효과'까지

예상치 못한 CEO의 부재는 채무와 경영권 문제, 주가와 기업 신뢰도 하락 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CEO 경영 공백 시에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꾸준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했다.

바로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CEO정기보험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가 되고 CEO 등 임원은 피보험자가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추후 CEO 등 임원이 퇴직할 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CEO입장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보험은 일명 'VIP보험'으로 불리며 3~4년전, 보험사들이 영업현장에서 경쟁적으로 팔아왔다. 일단 월 보험료 규모가 크고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여유로운 자금 상황으로 중도 해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또 단체보험 등 연계 영업까지 가능해 수익성 증대에도 유리한 편이다.

CEO정기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빼고는 유사한 편이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이 2018년부터 판매 중인 '간편가입 경영인정기보험'은 가입 후 10년 동안, 최초 가입금액을 보장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보장금액이 일정 비율로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증가 비율은 10%, 13%, 1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한 50세 고객이 10% 체증형에 가입했다면 60세까지는 사망보장금액이 1억원이지만 이후 매년 10%씩 늘어나 70세는 2억원, 80세에는 3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CEO정기보험상품으로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시그니처 경영인정기보험'이 있다.

이 상품도 체증형으로 선택된 체증률에 따라 가입 10년 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40세에 9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10억원, 15% 체증형을 가입한 고객은 가입 이후 10년까지는 사망보험금 10억원을,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는 10억원에 매년 15%씩 체증한 금액이 더해져 최대 70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다.

가입 후 7년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퇴직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5년(60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최대 1%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장기 계약 유지 시의 부담도 낮췄다.



◆"보험료도 비용처리" 판결, 세금폭탄 우려 사라져

인기를 더해가던 CEO정기보험의 경우 과세폭탄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 해약해야 하는 데 세법상 정기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 규모는 영업외수익이 된다. 현재 세법상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이 2억~2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매달 200만원씩 10년을 부었다면 총 납입금은 2억4000만원이다. 해지환급금이 최소 2억원이라고 해도 20%면 무려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과거 납부한 보험료가 비용처리되지 않는 리스크도 존재했다. 보험료 납입 주체인 법인이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 납부했던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세무업계 지적이 있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비용으로 산정해 법인세를 절감했던 법인은 과거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를 단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적어도 정기보험 상품은 ‘세금폭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의 보험료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순수보장성보험 형태의 CEO정기보험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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