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문 대통령, 강력한 후속대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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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16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과 전셋값 인상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강도 후속대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거래세의 경우 지방의 주요 재원인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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