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후속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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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후속대책을 시사했다.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지만 결국 투기자본은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낸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짙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거래세는 지방의 주요 재원인 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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