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문 대통령 언급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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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이 14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90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조했다. '풍선효과'와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대책의 향배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文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 확고… 급등지 집값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예의주시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유력'…
추가 규제시 거래절벽 심화 우려도

이에 시장에선 추가 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을 추가 규제하고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을 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를 전면시행하는 것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꼽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9월 당정이 전월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재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강화, 토지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비율 강화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높이는 것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 높이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거래세 인하는 집값이 안정된 후에야 시행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서울 집값이 상승 전으로 원상회복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정부가 잇달아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당장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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