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특사경 15명으로 확대… SNS·유튜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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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계획을 밝힌 가운데 수도권과 경남 일부 지방이 집중 단속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뿐 아니라 경남 김해, 창원 등은 최근 아파트 투기와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가 특정지역을 소위 '찍어주는' 방송을 하면서 투기세력이 몰려다니는 양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월 중 특사경 인원을 현 6명에서 두배 이상인 15명으로 늘리고 투기의심지역을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을 집중 규제하며 지방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울산은 지난해 10월 초 아파트값이 2년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공급과잉이 심각한 부산 해운대구도 약 2년1개월 만에 상승했다.

규제를 모두 피한 대전은 지난해에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 광양은 지난해 1월 외지인 거래비율이 61%까지 치솟은 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스타 블로거가 찍어준 미분양지역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1억~2억원씩 올랐고 다른 지방에선 올랐던 아파트값이 떨어져 수천만원을 손해본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유명 부동산 블로거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작전세력이 진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2018년에는 실제 유명 블로거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도 유튜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분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도 경기도 특사경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수요자에게 주는 피해다. 투기꾼들이 아파트값을 올리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뒤따라 비싼 값에 매수하고 뒤늦게 하락분의 손실을 입는 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요즘 SNS에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넘치는데 맞든 틀리든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고수가 알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준다"며 "고수의 얘기가 검증된 정보인지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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