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수술 받은 부사관, 만기전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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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육군 간부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입니다.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다시 병영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부대에 복귀한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대 측은 A씨에게 조기전역을 권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남은 1년을 여군으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군인도 휴가 중 국외여행 가능

A씨 사연이 알려지자 현역 부사관이 어떻게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인도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공무 외 국외여행 또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역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는데요. 법 시행령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이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국외여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외여행 신청 및 승인 방법은 국방부 훈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외여행을 원하는 군인은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 휴가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휴가명령서에 방문국가 및 여행기간이 명시됩니다.

A씨 역시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 휴가를 신청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전환수술이 전역 사유될까?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조기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에 의하지 않은 심신장애는 제적까지 가능합니다.

A씨 역시 고의로 수술을 받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제적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근신,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복무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일종의 불이익 처분인데요. 제적과 함께 전역, 휴직, 보직 해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적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군 복무 당시 부담한 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 처분 가능성보다는 성전환수술을 현역 복무에 지장을 주는 심신장애인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회복이 마무리 될 경우 정상 복무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복되는 대로 기존에 복무하던 기갑병과에 여군으로 편제돼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법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A씨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A씨가 법적으로도 여성이 될 경우 ‘여성의 여군 지원’을 막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환 부사관의 만기 전역 주장에 육군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유의 케이스니까요.

현재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할 수 있을지 심사위원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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