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받으려면 집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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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9억원 이상의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20일부터 시세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팔아야한다.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으로 갭투자를 막기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돼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기준 시세 9억~15억원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다시 대출받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미 대출이 전면 제한됐으므로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이나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 폭력 등 실수요로 보유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다만 재직기관증명서,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진단서, 징계처분서 등 각각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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