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3개월안에 대출상환 못하면 '신불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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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임한별 기자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만약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회수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사실상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대출금을 제때 갚아도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날부터 전세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제때 회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석 달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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