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독립성 확보·경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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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또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따른 해임청구권 행사 등이 상세보고 내용에서 빠지는 등 5%룰(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보다 간편해진다. 본인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해지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변경·취소도 가능해진다.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와 기간을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 넘게 근무할 수 없으며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너무 많은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해야 한다는 (관련 기업의)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신규 사외이사 선임수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사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인 5%룰은 대폭 완화된다.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없어진다.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공시의무가 좀 더 강해진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가 이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근거는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또한 위원회는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모두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됐었다.

위원회 산하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둔다.

상근전문위원 3명은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별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한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기업 준비기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홍승우 hongkey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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