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위헌일까

 
 
기사공유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위헌일까.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12·16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날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 심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에 회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이 조치가 위헌이라 생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95.50하락 14.8415:30 02/20
  • 코스닥 : 681.66하락 3.1215:30 02/20
  • 원달러 : 1198.70상승 9.415:30 02/20
  • 두바이유 : 59.12상승 1.3715:30 02/20
  • 금 : 56.39상승 1.2815:30 02/2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