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 "꼼짝마"… 국토부,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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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월부터 주택 거래에 따른 증여세 탈루 등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상설조사팀을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올 2월부터 직권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합동 구성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설조사팀은 그동안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 합동조사체계를 꾸린 것과는 달리 상시조사와 함께 대상 지역도 확대, 국지적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8월 이후 서울시내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본 1차 합동조사를 통해 우선 조사대상 1536건을 추려 이 중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의 사례를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포함, 모두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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