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보증인 보호강화 전망은?” -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경기ㆍ안양 민사변호사

 
 
기사공유
민법 개정 통해 채무보증인 대한 보호 강화시켜
보증인 보호 강화 위해 새로 마련된 장치는?


올해 초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제도 개선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사채업자ㆍ대부업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민법 개정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개정 민법.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변호사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보증계약 시 반드시 서면 걸쳐야 유효성 인정돼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 보증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번 민법 개정에서 이를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식계약을 법제화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지금까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보증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맹점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증인에게 서면을 통하여만 보증이 가능하도록 보증체계가 개정이 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2013년 대부업체가 직접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서 위 법률에 따르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불법추심 인해 보증의무 없어도 원리금 일부 납입한 경우, 변제 책임 어떻게 되나?

실제 대출기관에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서면으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으로만 확인한 대출보증계약의 유ㆍ무효를 따지는 분쟁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대출기관의 편의적인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직접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만 보증계약이 성립되므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보증인 중 일부는 본인이 보증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대출기관의 추심독촉에 겁을 먹거나,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전락할까봐 두려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증계약의 요식이 엄격해지며 보증인이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로 주채무자의 대출 원리금을 일부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원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후 장래의 대출금은 변제 책임은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무자 신용정보 변화,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생겨

이밖에 달라진 보증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 개정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과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안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특별법으로 보호되던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이제 민법으로 편입되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대적으로 유효한 보증에 대한 책임의무 또한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즉, 보증을 결정할 때 단지 친분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보증을 섰다가는 자신의 인생을 평생 채무변제에 바쳐야하는 부정적 결과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그만큼 보증으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보증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주채무자의 채무반환계획이나 보증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 따져봐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대표변호사, sraeblaw.tistory.com 031-386-4500>
 

  • 0%
  • 0%
  • 코스피 : 2045.31하락 14.2818:03 05/24
  • 코스닥 : 690.03하락 6.8618:03 05/24
  • 원달러 : 1188.40하락 0.818:03 05/24
  • 두바이유 : 68.69상승 0.9318:03 05/24
  • 금 : 66.73하락 2.4918:03 05/2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