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에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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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남아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해주거나 그냥 용서해주기로 하면서도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늘어나 눈길을 끈다. 바람 핀 배우자는 용서해도 그 상대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만 하는 이유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정상문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보복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데다가,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 배우자의 외도 증거자료로 가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자에게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한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다.

이에 정상문 변호사는 “하지만 보통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 3000만 원 선까지 책정되기도 하지만 이혼이 전제가 아닌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륜사실 입증에 대한 방법이나 자료수집에 주의해야 할 점

또한, 배우자의 불륜사실 입증에 대한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상문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B씨의 휴대전화에 도청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A씨는 간통죄 폐지 전이어서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전화 도청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오히려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폭행이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관련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인 이혼재판에서는 증거가 인정되어 “통화내역을 볼 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인에게 있다”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부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책임도 있었지만 남편의 폭행이나 다른 기타 사정 등이 감안되어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정상문 변호사는 “이처럼 불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게 되고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타인의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상문 변호사는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은 불륜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즉 과거에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사진과 직접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도 충분히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정상문 변호사(광주 소재), intoplawyer.co.kr, 062-2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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