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지방행정·국방비↓… 산업·중소기업·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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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국회가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 및 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새정치-경제활성화법, 새누리-경제민주화법 '주고받기' 쟁정법안 처리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더불어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새벽 양당이 원하는 5개 법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대상이다.

‘2016년 예산안’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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