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복지 지출 OECD 중 최하위권… 뒤에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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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복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였다.

장애인 복지 지출은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 '근로 무능력' 상태와 관련된 현금·현물 급여를 뜻한다. 장애연금, 산재보험,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의 장애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인 2.19%의 22.4% 수준이었다.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터키(0.28%), 멕시코(0.06%) 등 2곳 뿐이었다.

한국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각각 따져봤을 때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등의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 0.40%로, OECD 평균인 1.79%보다 훨씬 적었다. 터키(0.28%), 멕시코(0.05%)만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현금급여 비중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0.40% 대를 유지하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기간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2.93%→2.80%), 노르웨이(3.60%→3.34%), 스웨덴(3.67%→2.20%) 등은 GDP 대비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현금급여 중 장애연금만 봤을때도 2011년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124%로, OECD 평균(1.094%)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된 현물급여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물급여 수준은 2009년 0.17%에서 2010년 0.08%로 절반으로 크게 줄었고 2011년 역시 0.08%로 변함이 없었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 및 사회복지지출은 낮은 편"이라며 "다만 2010년 이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시행된 만큼 현재는 GDP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지출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보면 작년 복지부 소관 예산액(33조2300억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액은 5.55% 수준인 1조8459억원이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스1
 

김수정 super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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