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충돌한 정부-카풀앱…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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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업체와 정부간 분쟁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풀러스가 지난 6일부터 시범 서비스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도화선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업체가 ‘유상운송을 알선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풀러스와 럭시 등 최근 유행하는 카풀 O2O 서비스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국내법규 안에서 ‘출퇴근 시간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에 기대 영업을 실시해왔다. 영업용 번호판을 발부받아 일하는 택시기사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됐다.

하지만 카풀 업체들이 점차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서 갈등은 첨예해졌다. 지난 6일부터 풀러스가 시범서비스한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대표적이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라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이용자가 본인의 출근과 퇴근시간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용자는 본인의 출근과 퇴근시간대(각 4시간)를 자유롭게 설정해 해당 시간에 출퇴근 경로의 카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등 현실적 출퇴근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출퇴근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념도 변해야 한다”는 게 풀러스 측의 주장이다.

본래 풀러스는 지난 7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국토부 등이 우려의 뜻을 밝히자 제도 시행을 연기해왔다. 국토부 등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업체의 자의적인 해석은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존재하는 예외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풀러스는 시간대 설정과 변경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최근 시범서비스를 오픈했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업체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례는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스타트업들이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됐다. 풀러스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체들은 국토부 등의 고발 조치가 “4차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면서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풀러스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번 고발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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