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개정안 발의… 쓰기만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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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뉴스1

게임 내 부정프로그램 제작자는 물론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게임핵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 개정안은 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게임핵을 제작·배포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임핵 판매, 유통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몰수·추징토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은 배틀아이 등의 안티 치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조직적인 수법으로 발전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범죄 수익도 나날이 커져 지난해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을 개발해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PC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도 게임핵 사용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 측은 최근 “새로운 안티치트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라며 게임핵 사용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재까지 배틀그라운드에 알려진 핵은 ‘자동조준핵’, ‘스피드핵’, ‘반동제어핵’, ‘아이템핵’ 등 수십여종에 달한다. 이 핵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에서 3~30만원선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핵 사용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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