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 이번에는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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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굴지의 IT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그간 매출액 등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던 이들 외국계 한국법인은 내년 1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대상 법인 기준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독립성 확보와 회계처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매출액이 포함되고 기존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던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 법인은 2만8900곳에서 3만3100곳으로 4200곳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 먼저 일어났다.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금 개편안을 내놨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등록된 법인이 없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보다 앞서 영국은 2015년 글로벌기업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른 국가를 우회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도 인도 내 법인이 없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가 있다면 ‘중요한 경제적 존재’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뉴시스(AP 제공)

◆경영 투명성 확립 계기돼야…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산·부채·종업원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낮춰 외부감사를 피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외국계 한국법인들은 외부감사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의 맹점을 악용해 각종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의 경우 구글세 논란으로 연일 구설수에 올랐다.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로열티 항목으로 본사로 송금한다는 의심을 사면서도 기부활동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세 논란을 재점화할 때도 구글 측은 “수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본사의 방침이며 그럴 의무도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도 외부감사를 피할 수 없다.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MOIBA)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플레이스토어, 검색광고 등을 통해 연간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모기업에 고배당하는 형식으로 역외탈세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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