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 병원과 버스,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30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오는 5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위원회나 각 본부를 중심으로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날 0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다.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격리를 다 풀었을 때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실험을 마치고 여러 여건이 조성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직장인 박지원(가명)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5억원 전셋집에 살 때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38만원을 받았으나 9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한 푼도 받지 못해서다. 박 씨는 "주담대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며 "서울 집값은 5억원을 넘은 상황에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5억원에 머물러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준시가 현실화 이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

카드 사용자 2명 중 1명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는 카드를 쓰겠다고 답했다.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줄어드는 무이자할부, 앞으로 큰 금액 결제는 어떻게?"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22일 약 2주동안 실시했으며 총 1018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6.6%·576표)는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2위는 "소비 줄이기"(25.6%·261표)가 올랐다. 3위는 "부분 무이자·유이자할부 사용"(10.8%·110표), 4위는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등 카드 금융서비스 이용"(7.0%·71표)이 차지했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주요 생활요금 인상,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무이자할부 범위는 축소돼 "무이자할부 가능"이 하나의 혜택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공정위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원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생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셈이다.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와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입찰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업체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최..

배우 송중기의 재혼과 2세 소식이 전해지자 중화권 매체와 누리꾼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30일 송중기는 팬카페를 통해 직접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한류스타로 떠오른 송중기의 경사에 중국 누리꾼도 들썩거렸다.이날 웨이보에는 "송중기 재혼 발표" "송중기 아내 이미 임신" "송중기 아빠된다" 등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 20여분만에 공유수와 댓글수 1000개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누리꾼들은 "대박. 너무 축하해요" "송중기는 결혼, 이혼, 재혼 다했..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유례없는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다.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오는 30일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를 경감하는 안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지원 정책을) ..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특례보금자지론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1시40분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3000명에 육박하는 대기자가 발생, 접속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비해 대면접수를 진행하는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는 온라인 신청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오픈런 수준까진 아니고 관련 고객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늘었다"며 "접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도 받다 보니 영업점 창구로 접수자가 몰리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금리가 당초 계획보다 0.50%포인..

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하게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법안소위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우려했다.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뽑기 기회를 얻어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 받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계속 돈을 써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가급적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엔 정말로 오지 말라"라며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중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할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 28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혐의를 전..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석 인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가 의결됐다.앞서 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대하며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결과보고서가 의결됐으나 보고서에 포함된 이 장관의 파면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실질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김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롯데 임직원에게는 벌금 500~20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롯데면세점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런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노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거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전보지원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부당 전보조치 부분은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후 10대 수험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죽음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해 공정성을 훼손한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사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았다"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