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일 당초 이달 15일 재개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의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9월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재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선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개미) 손실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반면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과 과열 방지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상반된 평가도 상존합니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기간 : 2021.03.01 ~ 03.07

1,774 참여

투표결과

  • 1. 올 5월 초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
    3.61% 64참여
  • 2.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19.17% 340참여
  • 3.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가능해질 때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
    3.49% 62참여
  • 4. 재개하되 미국처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5.95% 283참여
  • 5. 예정대로 5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면 된다.
    0.51% 9참여
  • 6. 5월 초부터 전면 재개해야 한다.
    0.45% 8참여
  • 7. 완전 폐지해야 한다.
    56.60% 1,004참여
  • 8. 잘 모르겠다.
    0.23% 4참여
2021.03.01 ~03.07 / 1,77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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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필요한가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 중단 등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간에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17 참여

    투표결과

    • 다른 전문직과 동등하게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취소해야 한다
      91.17% 289참여
    •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다
      8.52% 27참여
    • 잘 모르겠다
      0.32% 1참여
    2021.02.22 ~ 02.28 / 317명 참여
  • 올해 서울 집값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올들어선 지난 4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와 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서울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2 참여

    투표결과

    • 10% 이상 급등한다
      26.59% 67참여
    • 5~10% 상승한다
      21.43% 54참여
    • 5% 이하 상승한다
      5.95% 15참여
    • 보합세를 보인다
      13.89% 35참여
    • 5% 이하 하락한다
      4.37% 11참여
    • 5~10% 하락한다
      9.13% 23참여
    • 10% 이상 급락한다.
      8.73% 22참여
    • 모르겠다
      9.92% 25참여
    2021.02.15 ~ 02.21 / 252명 참여
  • 소상공인 영업제한 계속 해야 하나요?

    정부는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난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4일 낮 12시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토록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조치에 대해 '안전성 입증 업종의 영업제한 해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67 참여

    투표결과

    • 수도권에 대해선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23.95% 40참여
    • 비수도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영업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10.78% 18참여
    • 수도권도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야 한다.
      29.94% 50참여
    • 과도한 조치로 영업제한 자체를 풀어야 한다.
      18.56% 31참여
    • 영업제한하려면 최소 임대료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16.77% 28참여
    2021.02.08 ~ 02.14 / 167명 참여
  • "코로나19 백신 맞겠습니까?"

    정부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인 총 5600만명분이고 추가로 2000만명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살 미만 소아·청소년은 일단 제외됩니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차례가 될 경우 백신 접종을 맞으실 겁니까?

    192 참여

    투표결과

    • 반드시 맞겠다
      28.65% 55참여
    • 그때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
      46.88% 90참여
    • 내가 원하는 백신이어야 맞을 것이다
      11.98% 23참여
    • 절대 안 맞는다
      8.85% 17참여
    • 모르겠다
      3.65% 7참여
    2021.02.01 ~ 02.07 / 19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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