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세무조사에 대한 3가지 시각

Company/역외탈세 비자금 조성에 기획조사…맞나?

 
  • 김진욱|조회수 : 2,802|입력 : 2011.0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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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3위이자 재계 27위인 동국제강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1월18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측은 지난 2007년 하반기에 이은 4년만의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기획조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근절을 천명한 바로 다음날 동국제강에 예고없이 조사관들을 보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2011년 첫단추를 꿰자마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동국제강. 이 회사의 세무조사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국제강 세무조사에 대한 3가지 시각

◆시선1 : 새해 첫 대기업 조사…비자금 의혹 ‘연장선’?

동국제강의 세무조사는 2011년 들어 대기업을 겨냥한 국세청의 첫 조사라는 점 외에 지난해 줄기차게 이어졌던 대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은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무서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비자금 조성 및 배임·횡령 혐의로 수 차례씩 소환조사했고, C&그룹의 임병석 회장도 24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말미에는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도 8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 역시 재계 3위와 5위 그룹인 SK와 롯데를 타깃으로 비자금 조성혐의 등을 캐물었다. SK그룹의 경우 위장 계열사를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SK텔레콤을 조사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롯데건설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제강이 동남아에 철강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축소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대기업을 향한 ‘칼날 겨누기’의 연장선상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국제강측은 “비자금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우리가) 확인해줄 수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뿐”이라고 밝혔다. 
 
◆시선2 : 정기조사일까 기획조사일까

국세청장이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로 다음날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기조사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세무조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1월17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정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고, 다음날 오전 국세청은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날 투입된 조사관 40여명은 대부분이 국제거래 조사국 소속으로 기업의 해외거래 과정 중 탈세를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기조사의 성격보다는 특별 세무조사에 가깝다는 평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시선3 : 역외탈세의 시범 케이스?

이번 세무조사는 애초부터 동국제강을 겨냥한 조치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뿌리뽑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시점에서 해외거래가 많은 동국제강이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시각이다.

국세청은 올해를 '역외탈세 근절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탈루를 위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를 집중 추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의 일환으로 국제거래 관련 역외탈세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내부에 마련하고,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3개 계(係) 총 22명으로 구성된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동국제강이 매년 2억달러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브라질에 총사업비 40억달러 규모의 일관제철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해외거래가 빈번했던 점이 이번 역외탈세 조사 대상의 첫사례가 되는데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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