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할부금융사 등이 신용카드사 때문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를 타깃으로 한 규제가 리스·할부금융사에게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계획을 밝혔다.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는 물론 회사채 발행 특례규정도 폐기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카드사를 규제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였지만, 문제는 이 규제가 카드사가 아닌 리스·할부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이하 비카드 여전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신용카드가 규제를 받는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업 등 4개 업종을 아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 비카드 여전사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동일한 업종이지만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장 레버리지 비율에 있어서도 카드사 평균은 4.1배지만, 할부금융사는 8.4배, 리스사는 7.2배다. 자기자본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법은 증자가 가장 빠르지만 일부 대기업 및 금융사 계열 비카드 여전사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수천억원을 들여 증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카드 여전사들이 카드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단지 이번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전에도 카드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50%룰을 카드사에 적용했다. 카드의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 더 많은 영업을 하면서 결국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생긴 규제다.

이때도 비카드 여전사에 대해 50%룰이 적용됐다. 리스·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를 5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리스·할부금융시장이 죽으면서 대출에 주력해 온 비카드 여전사들이 이 룰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비카드 여전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리스·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해 이 기준을 맞추기도 했으며, 아예 라이센스를 반납한 회사도 있었다.

비카드 여전사의 한 관계자는 “50%룰이나 레버리지 규제는 모두 카드사의 지나친 가계대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비카드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당국의 타깃은 카드사인데 오히려 사실상 다른 업권인 비카드 여전사를 불필요하게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카드사와 비카드사에 다르게 적용함은 물론 이 규제의 유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예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비카드 여전사의 입장이다.

비카드 여전사의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및 회사채 특례 폐지는 여전업의 메리트를 사라지게 했다”며 “대그룹 계열 여전사는 증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당국의 요구를 맞춰 나가겠지만, 다른 여전사들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나 할부 등 본연의 업무까지 레버리지 카운트를 할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된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부업체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