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한국경제여, 사악해 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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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소식에 '멀미'가 날 것 같은 한주였다. 18일만 해도 코스피지수 1900선 탈환을 목전에 둔 것 같았던 증시는 19일 1800선마저 내주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115.70포인트나 폭락하며 1744.88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다시 악재로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다. 분통 터지는 측면에선 부동산도 매한가지. 당국의 '앙꼬' 빠진 전세대란 대책에 서민들의 힘이 쭈욱 빠진다. 과연 이 위기도 바람처럼 지나갈지. "다음주는 또 다른 태양이 뜬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은행, 가계대출 중단
서민 볼모로 은행들 몽니?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지시하자 은행은 아예 대출을 중단해 버렸다. 이쯤되면 막 나가자는 것일까. 우리, 신한, 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16일과 17일 잇달아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대출중단 조치라지만, 대출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은행들이 초강수를 둔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은행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대출 억제 압력을 넣은 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부랴부랴 "대출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당국의 주문에 은행의 '반란'은 하루만에 진압됐다. 농협 등은 서둘러 대출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역시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하나 보다. 그러나 은행들의 '일보 후퇴'에도 서민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전월 대비 인상률 0.6%수준으로 제한)을 맞추려면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사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기싸움'에 힘 없는 서민들의 등만 터지는 건 아닌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정부가 유통기한 대신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 불필요한 반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에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없는 시간까지 표시하는 소비기한을 검토 중이다.
 
소비기한은 유통이나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이 가능하다. 현재 연간 6500억원가량의 제품이 이런 이유로 폐기되고 있어 소비기한 표시제를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품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물가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주요 포털의 글들을 확인해보면 정부정책이 '순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원재료가격이 높아지면 인상, 낮아지면 동결이라는 가격정책을 쓰는 제조사가 겨우 반품비용이 줄어든다고 가격인하를 단행할 리 만무하다는 것. 특히 안전한 유통과정을 확립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을 볼모로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물가 안정화에 갖가지 묘수를 꺼내드는 정부지만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우리금융 매각 무산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예상대로’ 무산됐다. 예비입찰 마감 결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한곳만 예비입찰 제안서를 제출,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유효경쟁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사실 이번 입찰 무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금융지주사들의 참여를 위해 법까지 바꿨으나 한곳도 참여치 않았고, 사모펀드 3곳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효경쟁 요건이 채워지더라도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옛 유행가의 한 소절이 떠오른다. “안 돼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
 
'Don't be evil!'(사악하지 말자!) 지난 2003년 구글이 내건 윤리경영 모토다. 그런데 구글이 이 같은 약속을 깨뜨리는 건 아닌지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다. 애플의 아이폰 진영에 맞서 안드로이드 군단의 S/W를 군림해 온 구글이 H/W까지 넘볼 기세다. 발단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발표.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을 유지할 것으로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선언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기에는 무려 13조원이라는 거금을 쏟아 부어 모토로라를 품에 안은 구글의 지금 행보가 꽤 의미심장하다.
 
어찌됐든 안드로이드 OS에 90% 이상 의존해 온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W와 H/W를 양손에 쥐게 된 구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저 구글이 ‘사악해지지 말길’ 기도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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