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 대국민 청구서’, 겨울이 두렵다

내몰리는 서민경제/서민 압박하는 ‘공공요금 인상’

 
  • 배현정|조회수 : 1,379|입력 : 2011.09.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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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입장에서 공공요금의 줄 폭탄을 맞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꼭 이 방법(공공요금 인상)밖에 없는 건가요?" (네티즌 사**아*님)
 
"공공요금 인상 뉴스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아끼며 살아야하나'라는 생각에 숨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내심 더 화가 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장 선 공기업들과 지자체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다. 자신들의 배는 두드리면서 왜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가."(lo***os**님)
 
‘적자보전 대국민 청구서’, 겨울이 두렵다

 
하반기 들어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릴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인데다 경제의 기초비용이기 때문에 일반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 그간 민간기업 제품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어온 정부가 물가를 잡기는커녕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며 '물가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공요금 대란 예고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일반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150원, 급행버스 요금을 150원 올렸고, 대전시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일반인 현금기준 200원 올렸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도 2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씩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 가량 올릴 예정이다.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등도 들썩이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지난 7년간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8월부터 평균 50% 인상했고, 제주도도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하수도요금을 8월부터 평균 9.2% 인상했다. 또한 대전시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현재 1㎥당 79.53원에서 81.49원으로 1.96원 인상할 방침이다.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서민생활 부담이 늘어난 시기에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높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 적자구조 속 임금잔치·방만경영 논란
 
최근 경기침체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의 근거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낮은 원가보상률에 기인한다.
 
기획재정부의 '물가동향 및 지방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지방 공공요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5.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3.0%를 앞질렀다. 그럼에도 원가보상률은 하수도가 41.1%, 지하철 43.4%, 철도 76.2% 등으로 여전히 낮았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마다 공공요금의 원가가 오르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루다보면 미래의 재정 지출을 당겨써야 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원가에 근거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요금 인상으로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의 '개별 공기업 성과급'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1조7875억원, 당기순이익 적자 614억원의 부끄러운 경영 성적표를 냈음에도 직원 임금은 10.7%나 올렸다. 임금 잔치로 수익 구조를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격년마다 5%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도로공사 또한 자구노력 없이 통행료 인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지난 2년간 3262억원의 예산낭비가 적발됐다"고 밝혔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의 90% 이상이 도로공사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퇴직직원의 노후까지 챙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자체와 공기업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외치고 있으나, 매년 방만 경영과 임금잔치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명분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요금 절약수칙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시기일수록 돈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절실해진다.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새나가는 공공요금을 잡는 절약수칙을 알아본다.
 
◆ 전기요금… "에너지 효율 챙겨요"
 
가정의 모든 가전기구는 에너지 효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냉장고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3등급 제품에 비해 23%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 조명기구 역시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는 게 좋다. 백열전구를 고효율전구로 교체하면 65~70%의 절전이 가능하고, 8배의 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기기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플러그를 일일이 뽑는 것이 힘들다면 똑딱이가 달렸거나 자동으로 절전되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기전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절전 멀티탭을 사용하면 가족 내 총 전력 소비량의 최소 10%를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식구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대가족 전기료 할인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상 가족이 5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된다. 대가족 할인제는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이용하거나 전화(123)로 접수할 수 있다.
 
◆ 수도요금… "다가구는 분할 신청해요"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것은 요금뿐 아니라 부족한 수자원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음식이나 그릇을 씻지 않도록 한다. 세차는 호스로 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한다. 화장실 물탱크에 벽돌을 넣는 것도 물을 아끼는 좋은 절약법이다.
 
수도요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1개의 계량기를 공동 사용한다면 '세대별 분할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전기요금 뿐 아니라 수도요금 역시 누진제가 적용되는 요금이기 때문이다. 가구분할 신청은 인터넷 다가구(www.dagagu.go.kr)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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