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안, 뭐가 바뀌었나

재직·자영업자도 IRA 가입, DB+DC형도 가능

 
  • 문혜원|조회수 : 1,865|입력 : 2012.0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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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진다. 지난 3년간 표류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달라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지난 6월 말 퇴직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7월엔 법률안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개정된 근퇴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한 점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 직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비율이 60% 가까이 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개인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하다. 이는 퇴직 연금을 중간정산해 노후에 필요한 실질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할 때 우선 퇴직금을 받은 후 필요 시에만 IRA(개인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했던 것과 달리 개정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곧바로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로 강제 이전된다. 개인 근속연수가 평균 5~6년에 그쳐 이직이 잦을 뿐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나면 다시 계좌로 넣어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근퇴법 개정안, 뭐가 바뀌었나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능
 
달라진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폭도 넓혔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IR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DB/DC형에 가입한 재직자와 일반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단 자영업자는 5년간 유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데 이들의 노후 대비는 미비한 편이라는 점을 보안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신설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변화는 근로자 별로 DB(Defined Benifit, 확정급여형)와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동시가입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현재 개별 근로자는 DB와 DC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수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개정안의 골자가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데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꺾기, 수수료 요구, 고금리 요구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2000만원 또는 2~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시장이 지난해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 예상 성장치 139조에 비해 38% 이상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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