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경찰 수사권 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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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S 지영호|입력 : 2011.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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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미국에 우리 경제권을 넘겨주는 조공법'이라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전격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악습이 재현됐다.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나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밀실처리와 싸움밖에 없으니 참 답답하다. 경찰에서 다 잡아갔으면 좋겠지만, 경찰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수사경과를 반납하겠단다. 검찰과 경찰도 '싸움'이 시작됐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겁난다.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1월22일 여권 단독으로 전격 처리됐다. 이로써 2007년 6월 두 나라가 협정에 공식 서명한 후 4년6개월을 끌어오던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지 5분 만에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 직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비준안 통과로 자동차산업 등은 특수를 누리는 반면 농축수산업과 서비스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공정책의 자율성 침해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한미 FTA 처리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장석으로 향하던 야당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막아서자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해 여야 의원들이 눈물·콧물을 흘린 채 대거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국회의원들의 눈물 퍼포먼스가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흘릴 눈물을 예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獨-中-日 경제도 '흔들'
 
유럽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듯한 분위기다. 독일은 물론이고 아시아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10년물 국채 판매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기 전망 역시 암담하다. 실물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달에 비해 3포인트 내려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 또 S&P는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끝났다 싶으면 하나씩 불거지는 위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화위복이 아니라 기사회생인가 보다.
 
◆내년 경제성장률 3.8%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2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 된 것이다. 경기 사이클상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 것.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유럽 재정위기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1%였다. 이제는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한전, 전기요금 10% 인상 단독 결정
 
한국전력이 정부와 협의 없이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값싼 전기 수급으로 빚어진 영업적자액을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지식경제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지경부는 합당한 선에서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어 닥친 겨울 한파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 더욱 스산하기만 하다. 옛날옛적 '전기를 아끼자' 포스터가 나시 나와야 할 것 같다.
 
◆KT 2G 종료
 
KT가 삼수 끝에 방통위로부터 2세대(G) 서비스 종료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KT 2G 가입자 15만명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이통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3G로 전환해야 한다. KT가 LTE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2G 종료를 추진하면서 스팸에 가까운 과도한 전쀝 안내 문자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LTE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은 고객이 아니라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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