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과연 '필요악'인가?

징계 임박한 러시앤캐시·산와머니

 
  • 성승제|조회수 : 1,159|입력 : 2012.0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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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 1~2위 대부업체인 A&P 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와 산와대부(산와머니)의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에 따른 징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징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를 넘어 대부업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제재가 없을 경우 곧바로 이자 인하와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등 실추된 이미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12월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맡고 있어서다. 이에 이들 대부업체는 강남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연 49% 또는 연 44%)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 대부업체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2~3일 내에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월 중순께 검토된 내용을 강남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출은 정상대출이 아니라 '연체'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자 부당 수취가 한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이 한차례 적발 시 시정조치에 그치는 여신금융업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과연 '필요악'인가?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A&P파이낸셜대부 "이자 인하 검토"
 
이번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3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P파이낸셜대부다. 그동안 무대리 캐릭터 등으로 대부업계 1위 자리를 지키며 승승장구 해왔는데 징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자칫 대부업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3~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러시앤캐시는 이익 감소, 차입금 상환, 신규대출 급감, 일본 대부업체 인수 무산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강남구청의 징계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A&P파이낸셜대부는 우선 최근 49% 이자를 받은 고객에 대해 추가 이자를 모두 되돌려 줬으며 지난 1월 강남구청에 제재를 면해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이자율 인하와 장학회,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A&P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징계와는 별도로 이자율 인하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아직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학회와 사회공헌도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이라며 "지금은 면피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와대부 역시 강남구청에 해명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내부적으로 소송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의 의지가 확고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청 역시 이미 6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해 만약 이를 철회할 경우 대부업체를 감싸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 검사서를 강남구청에 송부했으며 강남구청에서 2월 중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안서가 오면 2~3일 안으로 (제재여부를) 확정하겠다"면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과연 '필요악'인가?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징계 후 서민 후폭풍은 없을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영업정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서민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강남구청에서 받은)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면서도 "(대부업체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서민금융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등을 좀 더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서민금융 지원이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내에는 이곳 외에도 많은 대부업체와 크레딧뱅크가 있다"며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당국의 의지대로 미소금융과 다른 대부업계가 서민금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4개 대부업체 기관 고객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최근 가계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서민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1~2위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저신용자들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다른 대부업체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불법 장사를 했어도 대부업 수요가 큰 만큼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부업체 등록취소보다는 3~6개월 영업정지로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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