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꼼수'에 얼룩지는 민생경제, 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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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난무한 한주였다. TV부터 운전학원 수강료까지 줄줄이 담합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국민 먹거리' 라면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담합 문제에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삼성전자도 한건 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최대인 150만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의 꼼수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고울리 만무하다. 이 때문일까,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서민들 눈을 가린 꼼수가 걷히지 않는 민생경제에 봄은 아직 멀어 보인다.
 
◆라면업체 담합
 
농심, 삼양, 오뚜기 등 라면업체끼리 짜고 라면값을 올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그중 라면업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담합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이 신라면 값을 100원 올리면 나머지 업체가 따라 올리는 식이었다. 2008년 6월 시작된 공정위 조사가 4년 가까이 걸린 것도 전통적인 담합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담합의 꼬리는 2위 업체인 삼양식품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서 밝혀졌다. 삼양식품은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받을 전망이다. 식품회사들이 대표적인 서민들의 먹거리인 라면으로 담합을 저지른 데 대해 소비자들은 진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독과점업체로서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농심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과징금 1000억원을 물게 됐으니 이제야 진짜 '농심'(農心)을 찾으려나?
 
◆삼성전자, 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가 또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조사하려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방해하는 동안 관련자료가 있는 컴퓨터를 교체했고 부서 책임자가 출장 중인 것처럼 위장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진노했다. 결국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계열사의 공정위 조사 방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뒷맛이 쓰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로 끝내도 되는 것일까.
 
◆주유소 혼합석유 판매 허용
 
앞으로 주유소는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석유 전자상거래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에서 타사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폴 주유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점을 감안, 일부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 간 가격경쟁이 일어날지 여부다. 그간 담합으로 미운털이 박힌 정유업계가 이번 조치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될까.
 
◆저소득층 가계적자 사상최대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계적자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011년 4분기 가계수지는 월평균 29만9202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반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는 모두 흑자액이 늘었다. 전체 가계 평균 흑자액(80만496원)도 사상최대다.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방증. 절대적 빈곤도 힘겨운데 상대적 격차의 설움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소득양극화'에 저소득층은 더 서러울 듯.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을 구입할 때 척도로 삼을 만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내놨다. 미국 소비자단체가 만드는 컨슈머리포트를 본뜬 이 보고서는 제품, 비교항목, 비교결과, 추천제품, 이용후기 등이 담겨진다. 첫 작품으로 등산화가 선정됐다. 3월21일 일반등산화와 둘레길용 등산화 등 총 10종에 대한 품질비교 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부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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