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이웃 때문에 가난해진다면

[머니칼럼M]트리클-다운 소비

 
  • 강상규|조회수 : 2,068|입력 : 2012.04.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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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난해지는 게 부자 이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최근 시카고 대학의 (University of Chicago)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대학의 부스 경영대학(Booth School of Business)은 부자들이 소비를 10% 늘리면, (부자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소비가 2.5% 정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견물생심이라고, 부자 이웃의 과소비 행태를 보고 나도 충동 소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나아가 '부자 따라하기 소비' 현상 때문에 일반가계의 저축마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 경영대학은 과거 30년간 일반 가계 저축률 감소의 약 25% 정도가 이런 부자 따라하기 소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자 이웃을 따라하는 충동소비는 결국 심각한 가계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부스 경영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 이웃의 사치스런 소비 행태에 많이 노출되면 될 수록 일반가계의 재정은 궁핍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이웃 때문에 가난해진다면


부자들의 과소비 행태를 보고 나도 덩달아 소비를 늘리는 소위 '트리클-다운 소비(trickle-down consumption)' 효과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우리 속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간 다리가 찢어진다는 속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부자 이웃의 과소비 행태를 따라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부스 경영대학의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공급 부문(supply side)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들이 늘어난 가처분소득만큼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부자들의 소비 활동은 국가 전반에서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결국 나머지 경제인구들의 소득마저 증가된다는 소위 '트리클-다운(trickle-down) 소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부자 감세를 통해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트리클-다운 소비 효과는 이와는 정반대로 부자들의 증가된 소비활동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 계층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트리클-다운 소비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먼저 히브리 성경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 ‘네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아예 처음부터 부자 이웃의 과소비 행태에 눈을 딱 감아 버리면 그만이다. 아니면 소위 버핏세(Buffett rule)라 불리우는 부자에 대한 증세안도 이러한 부자 따라하기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자들이 과소비를 못하게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원천적으로 가처분소득을 줄여 버리면 된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3월 경제동향 간담회' 자리에서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우려하며 고소득층(부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의견은 고소득층의 (사치스런) 소비행태가 전체 가구 부채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트리클-다운 소비 효과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과소비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도 '부자 따라하기 소비'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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