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살생부·금융지주 민영화 '촉각'

4·11 총선 후폭풍/금융권 최대 이슈,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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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금융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금융지주사 민영화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계 내부에서는 '살생부'로 불리는 저축은행 퇴출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총선 등 정치적 이슈를 감안해 발표를 미루고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조만간 살생부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 퇴출대상에 자산 2조원대의 대형 저축은행 2곳이 포함돼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은 그간 자산을 매각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였지만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매각결과가 충분치 않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도 최대화두다. 산은금융은 최근 HSBC 국내지점을 인수한데 이어 연말까지 IPO(기업공개)를 통해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당장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산업은행의 경우 해외투자자 보유채권(만기 1년 이상 남은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상장하면 민간 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보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만약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IPO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KB금융이 인수 대상자로 꼽고 있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역시 관심사다. 총선 이후로 판단이 유보된 우리금융은 '진행'과 '중단'을 두고 갈림길에 놓인 상황.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우리금융 매각' 카드를 꺼내들며 이번 정부에서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3월30일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매각주간사(JP모간, 삼성증권, 대우증권) 계약을 18개월간 연장하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우리금융 주식매각 회계자문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저축銀 살생부·금융지주 민영화 '촉각'

사진 뉴스1 박세연기자

하지만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총선결과가 우리금융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아 현 정권 아래에서 민영화 작업을 끝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업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사실상 수수료율 결정권을 쥐게 돼 헌법에 규정된 시장질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 속에도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여야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월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여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내부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카드결제사업자(밴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19대 국회와 상관없이 가맹점수수료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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