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 면세사업 ‘내수 선순환’ 역행?

불붙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논란

 
  • 이광용|조회수 : 5,786|입력 : 2012.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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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 조선호텔이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한다. 이로써 롯데와 호텔신라가 양분하던 국내 면세점 시장은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조짐이다.

거대 유통기업 신세계의 등장은 면세점으로 옮겨붙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을 더욱 격하게 만들고 있다. 징세권을 포기한 국가의 특혜사업을 재벌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이 빚어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신세계가 복병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면세사업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인 한국관광공사의 저항이 거세다. 50년 가까이 위탁 운영해온 국가의 면세사업을 독과점 구조로 민간에 모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5조원이 넘는 국내 면세시장에서 롯데와 신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면세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두 기업의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07년 53.1%에서 2011년 79.2%로 늘었다. 롯데가 2조7000억원, 신라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관광공사는 12%에서 4.2%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대기업 독식 면세사업 ‘내수 선순환’ 역행?

사진_머니투데이

인천공항 역시 롯데(50%)와 신라(40%)가 면세점을 양분하는 구도다. 관광공사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90%를 점유한 대기업에 나머지 파이 10%까지 넘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관광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면세사업이 민간으로 대부분 넘어가 독과점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특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반박 요지다.

수익을 전액 공익적 용도로 집행하는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의지를 묵살하는 것은 내수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현재 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에서 철수하게 되면 공공부문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끊어지고 국산품이 홀대를 당하는 현상이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인천공항 면세시장에서 지난해 국산품 매출은 관광공사가 45%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20%에 그쳤다. 따라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이 장악하는 구조에선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는 면세사업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관광공사의 주장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재차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급유시설에 이어 인천공항의 면세점까지 대기업에 퍼주는 것은 특혜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돈 되는 것은 다 팔고 떠나겠다는 상업주의 논리", "재벌이 빵·커피 장사, 면세점 장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철저한 공공영역 파괴" 등의 주장으로 정부와 대기업을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일각에선 5년 전 입찰 때 특혜를 입었던 관광공사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출이 임박하자 ‘민영화 불가’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입찰을 거쳤던 다른 면세점들은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무는 조건으로 7년 계약을 했지만, 관광공사는 2008년 13개 면세점포를 5년 조건의 수의계약으로 400억원에 따냈다. 따라서 5년 후 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했던 관광공사가 사업권 종료 시점이 다가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민영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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