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폭염보다 더 열받는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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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흔|조회수 : 2,165|입력 : 2012.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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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물러가 안심한 것도 잠시, 전기요금 테러가 국민들을 제대로 열 받게 했다. 누진제 탓에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기요금 폭탄이 전국에 떨어졌다. 통신요금 원가가 과연 공개되는 건지, 가격인하 효과를 불러올지 아직은 알쏭달쏭하다. 그나마 국가 전체 신용등급이 연이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반갑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국내 경제상황의 위기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지만 이 역시도 '가계부채'라는 핵폭탄을 떠안고 있으니 마음 놓기엔 이르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주택 거래량을 본 '하우스푸어'들의 속은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

◆일본 누른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2005년 10월 A에서 A+로 올린 이후 7년만의 상향이다. AA-등급 회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이다. 한국 신용등급은 이번 조정으로 A+등급인 중국·일본보다 한단계 높아졌다. 피치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물·금융부문의 안정성과 튼튼한 거시경제 정책 체계, 소득·사회·정치부문의 안정 등 구조적 여건을 조정 사유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의미가 깊어 보인다.
 
◆올해 주택 거래량 사상 최저
 
전국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써브가 국토해양부의 주택 실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40만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만3999건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이는 국토부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권 4849개 중개업소의 1~8월 평균 거래건수는 1.14건에 불과하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올해 계약한 집은 단 한가구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감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택배 취급점이나 담뱃가게 역할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소가 간판을 바꿔달아야 할 지경까지 온 듯하다.
 
◆휴대폰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최근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원가공개는 핵심 경영정보의 누출"이라며 추후 항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이에 맞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오히려 이번 소송에서 누락된 LTE 서비스 내용까지 추가해 다시 소송하겠다고 나서는 등 시민단체와 이통업계간 송사전이 더 뜨거워졌다. 소비자로서는 '요금인하'만 된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을 수밖에.
 
◆전기료 최대 5배 폭탄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아 등으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가정에 평균보다 최고 5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돼 전국이 술렁였다. 9월 초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4일~8월 15일 사용분)은 8월 평균요금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나왔다. 폭염으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8월 초 요금 인상분(2.7%)과 가정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에는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한전은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누진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40년 만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아시아나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을 따내며 라이벌인 대한항공을 제쳤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스공항은 전자입찰에서 최고가인 3년간 690억원을 써내 670억원을 적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을 누르고 최종 낙찰됐다. 최근까지 자회사를 통해 급유시설을 사실상 운영해온 대한항공은 입찰 전부터 낙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터라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최대 라이벌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8월에는 위험물터미널의 운영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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