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부금융 제휴사, 세금 줄인다면 불법도 서슴치 않는다

경찰·세무당국 조사 중…여전업계로 불똥 우려

 
  • 김성욱|조회수 : 7,121|입력 : 2012.1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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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금융업계가 외부 영업망으로 위탁, 활용하는 중소 제휴업체들이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대부분 탈세를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적잖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자칫 할부금융사로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금융권도 상황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자동차 매매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할부금융 제휴업체 S사가 최근 관련법 위반혐의로 경찰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S사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금융기관 할부금융 상품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할부금융 취급규모가 연 6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상위권 업체로 캐피탈, 카드사들이 주요 제휴사로 관리하는 등 적잖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 업체와 관련, 최근 고3 여고생 가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 S사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흘러들어갔고, S사가 이를 활용해 허위직원으로 둔갑시킨 후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여고생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정부의 생활 보조금 지원을 받았고, 이번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S사에서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는 바람에 생활비 지원은 물론, 대학입학도 물거품 됐다는 것이다.

S사는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첩, 보강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기된 혐의는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뿐 아니라 연간 수백명의 허위직원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의를 도용당한 이들은 소득세 등을 내야 했는데, 이를 그간 S사가 대납하는 형태여서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S사 문제가 터지기 전 할부금융업계에선 "제휴사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로만 존재하는 허위직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의혹수준에서 실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휴사와 거래하는 할부금융사는 영업관리 책임이 있다. 저축은행 한곳은 S사에 자동차 매매단지건물을 임대, 영업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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