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높아가는 '인천타워'

'네 탓 공방' 송도랜드마크 '파열음'

 
  • 송협|조회수 : 8,828|입력 : 2012.1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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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제청, 일부 부지 매각에 SLC "이런 경우 처음" 반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 '인천타워'(151층)가 개발변경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발예정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출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공무원 급여조차 체불될 위기에 놓였던 인천광역시는 유동성 마련을 위해 송도 랜드마크 부지인 6·8공구 내 공동주택필지 2곳, 상업용지 1곳 등 총 3곳의 필지 34만㎡(10만5000평)를 교보증권에 '토지리턴제'를 조건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송도 랜드마크는 총 사업비 8조8700억원이 투입되며 건물 높이만 무려 576m에 육박하는 '인천타워'를 비롯해 국제업무, 주거, 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 2006년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포트만홀딩스'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SYM 등과 컨소시엄(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SLC)을 구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이하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우선매수 대상자'로 결정돼 사업에 착수했다.
 
갈등만 높아가는 '인천타워'

송도 랜드마크

◆인천시 "사업성 없는 송도랜드마크 하향조정"

하지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인천경제청은 당초 계획됐던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를 102층 미만으로 축소토록 하고 대신 개발 면적의 10%(20만㎡)대 토지를 시에 환수하라고 SLC에 요구했다.

여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SLC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단 한푼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만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전체부지 중 50%를 반납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SLC가 6·8공구를 매입할 당시 계약금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50%에 이르는 부지 반납과 시 재정을 위해 계약당사자인 SLC와 협의도 없이 교보증권에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SLC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SLC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송도 6·8공구 부지는 매립도 안된 바다에 불과했다"면서 "계약금을 내고 싶어도 땅이 없었던 만큼 지금에 와서 인천시가 말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난 2010년 인천시와 SLC는 개발협상과 더불어 토지변경안을 골자로 협의에 나섰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간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발 부재에서 빠진 6·8공구 부지 중 일부를 교보증권에 매각했고 사업주체인 SLC 측은 "협의 없는 부지 매각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매수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6·8공구 부지의 실제적 사업주체인 SLC 측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부지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인천경제청은 오히려 SLC 사무실에 대해 검열과 감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LC 관계자는 "송도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과 SLC가 작성한 개발협약에는 토지매각에 있어 사업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매각을 추진하거나 모집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가 재원마련을 위해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각했고, 여기에 외국기업을 보호해야 할 IFEZ가 투자에 나선 외국기업에 대해 불평등한 행정을 펼친 것은 향후 포트만홀딩스뿐 아니라 송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 SLC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인천시와 경제청은 국내법 기준을 적용할 뿐 외국기업에 대한 불평등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0년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SLC 측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1년간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SLC뿐 아니라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평등 계약 논란…포트만홀딩스 "중국서도 없었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송도랜드마크' 프로젝트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없이 상호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6·8공구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인천시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SLC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인천경제청이 앞장서 계약파기를 검토하고 인천시가 본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이한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존 포트만 부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포트만 부회장은 "회사 입장에서 인천시 행정부와 다투고 싶지 않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년간 투입된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그동안 폴란드, 싱가포르, 중국 등 여러국가 및 지자체와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에서 30년간 사업을 해봤지만 단 한번도 이처럼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았다"며 "상호 요구할 것이 있으면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정립돼야 하는데 인천시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요구만 했지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팽팽한 신경전…SLC "가처분 신청 불가피"

송도 랜드마크 사업부지인 6·8공구 부지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것을 인천시의회가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 SLC측은 소통 안되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위는 법정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SLC 관계자는 "인천시가 SLC의 권리를 뺏을 경우 인천시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또한 더 이상의 토지 매각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인천시가 토지 매각을 추진한다면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한국의 랜드마크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만난 인천시와 세계적인 부동산개발 기업 포트만홀딩스 간 공방전이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선택도 변할 수 있다.

존 포트만 부회장은 단 한번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사업 파트너로서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너무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앞으로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천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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